미국, 미군 조정 시사…"한국 충분한 능력 있다"

【앵커】
미국이 한반도 방위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새 국방전략을 통해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데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무슨 뜻일까요.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방전략에는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데 주 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비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 등이 근거였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한미 동맹에 있어서도 북한 억제 주된 책임을 한국이 져야 한다. 또 그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현실화할 경우 북한 재래식 전력은 한국이 가능한 책임지고, 미국은 북한 핵무기 억제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남은 역량을 중국 등 다른 위협을 상대하는 데 쏟으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 역시 안보 비용 분담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동맹국에게 안보 책임을 다하라는 기존 입장과도 맞닿아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해 7월): 엄청난 규모입니다. 도시 하나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돈이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대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확보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편집: 양규철>

[유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