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중국과 화해 기조 전환?… 대중 기술규제 관리 해임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기술적 위협 대응을 주도해 온 핵심 인사 2명을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베이징과 관련된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하던 주요 관리들의 최근 잇따른 해임 사례 중 하나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인사 변동은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 내부에서 발생했다.

양국 간 무역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이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미국 내 안보 강경파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엔비디아(Nvidia)의 인공지능 칩을 중국 고객사에 판매하는 데 동의했다. 지난해에는 국가안보회의(NSC)와 BIS 내 중국 담당자 다수가 해임됐다. 이번에는 정보통신기술서비스국(OICTS) 리즈 캐넌 사무총장이 사임 압박을 받은 끝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OICTS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설립된 기관으로, 미국 기술 공급망과 통신 인프라를 보호하고 중국 등 적대 세력의 기술 침투를 차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캐넌의 사임은 그녀의 부하 직원 한 명이 행정 휴직 후 퇴직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BIS 대변인은 관련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캐넌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명돼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중국 기업의 미국 내 사업 제한 등 기술 제재를 주도해 왔다. 그녀가 이끌던 OICTS는 지난해 중국 및 러시아 연계 차량의 데이터 수집 위험을 근거로 차량용 통신 장비 수입과 판매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후 추가 규제는 발표되지 않았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캐넌 팀은 중국 라우터 제조사 티피링크(TP-Link)와 통신사 중국텔레콤, 차이나유니콤의 활동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중국과 러시아산 대형 차량의 수입 제한 규정도 추진됐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이 같은 정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대중 제재 강도를 낮추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번 주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매우 좋은 균형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상무부 고위 관계자는 OICTS의 새로운 지도부가 선정됐으며, 일주일 내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OICTS는 중국의 차량 연결 규정을 시행 중이며 국가 안보 위협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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