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안해” [부동산 뉴스]

중과세 면제 예정대로 5월 종료
3주택자 양도세 10억 원대 급등
1주택 장기특별공제·종부세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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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전격 부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4년간 이어진 감세 혜택 종료를 확정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50주 연속 상승하고 상승폭도 13주 만에 최대(0.29%)를 기록하자 세금으로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완료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어 매도 전략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 세금 폭탄 현실화: 서울 30평대 아파트 기준 양도세가 2주택자는 5억 6800만 원에서 9억 1200만 원으로, 3주택자는 10억 6400만 원으로 급등할 전망이다. 잔금 기준으로 세금이 결정되어 100일 안에 계약부터 잔금까지 마쳐야 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세입자 퇴거 문제까지 겹쳐 실질적 매도 가능 기간은 더욱 촉박한 상황이다.

■ 보유세 강화 수순: 윤석열 정부 시절 대폭 완화된 종부세 역시 복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주택자 세 부담이 전방위로 확대될 조짐이다. 2023년 한 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감면받은 종부세만 8020억 원(전체의 84.6%)에 달했던 만큼, 정책 기조 전환 시 보유 비용 급증에 대비한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시급해졌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X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금은 최후 수단”이라고 했던 발언을 이틀 만에 뒤집은 것으로, 서울 아파트값 50주 연속 상승에 정면돌파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도 “투자·투기용이라면 감면이 이상하다”며 제도 개편을 시사해 전방위 세제 강화가 예고됐다.

2. 3주택자 100일 내 안팔면…서울 30평대 양도세 5억→10억

- 핵심 요약: 양도세 중과 부활 시 서울 30평대 아파트(2022년 20억 원 매수, 25억 원 매도 가정) 기준 3주택자 양도세가 5억 6800만 원에서 10억 6400만 원으로 약 5억 원 급증한다. 잔금 기준으로 중과 여부가 결정되어 100일 안에 거래를 완료해야 하며, 통상 석 달이 소요되는 일정을 감안하면 이번 주말 내 매물을 내놓아야 한다. 토허구역 내 세입자 있는 매물은 퇴거 기간까지 고려하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 尹정부때 완화했던 종부세도 강화하나

- 핵심 요약: 윤석열 정부가 2주택자까지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고 3주택자 최고세율도 6%에서 5%로 낮춘 종부세 완화 조치가 되돌려질 전망이다. 2022년 개정 세법으로 2023년 한 해 종부세 감면액은 1조 320억 원이었으며, 이 중 3주택 이상 보유자 몫이 8020억 원(84.6%)에 달했다. 종부세 대상자도 2022년 114만 명에서 2023년 35만 명으로 급감했는데, 정책 기조 전환 시 다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코스피 5000’ 터치…역성장 경제 체질 개선할 때다

- 핵심 요약: 코스피가 22일 장중 5019.54까지 올라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했다. 1980년 출범 이후 46년 만의 역사적 이정표지만, 지난해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로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건설·설비투자가 각각 3.9%, 1.8% 감소하고 수출도 2.1% 역성장해 탄탄한 실물경제 뒷받침 없이는 증시 호황이 모래성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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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derrida@sedaily.com성예현 인턴기자 jb154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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