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인사청문회, 우여곡절 끝에 개최
통일부, 통일연구원 이관 입법예고→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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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8일째 이어간 단식을 종료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 대표의 단식을 두고 당내 주도권 회복과 보수 진영 결집에는 성공했지만, 단식 명분이었던 쌍특검법 협상은 진전을 이루지 못해 정치적 이벤트에 그쳤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왔다. /배정한 기자 |
☞<상>편에 이어
[더팩트ㅣ정리=신진환 기자]
◆단식 끝났는데도 당원들 발걸음…단식 농성장에선 무슨 일이
-정부·여당에 이른바 '쌍특검법'(통일교·공천 헌금 의혹)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오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3일 8일 간의 단식을 중단했잖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류가 결정적이었지. 이후 어떤 평가가 나와?
-장 대표가 몸을 던지며 단식에 나선 결정적 명분이 '쌍특검 수용 촉구'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으로선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야. 목숨을 건 단식에도 여야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수용 여부는커녕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 동시에 '보수 결집'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평가도 나와. 농성장에 당원들이 보낸 응원 화환이 끊이질 않았어. 19일엔 한 당원이 장 대표에게 절을 하며 울음을 터뜨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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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22일 낮 8일째 이어간 단식을 종료하고 병원으로 가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장 대표가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농성장을 찾는 국민의힘 당원과 장 대표 지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배정한 기자 |
-장 대표가 단식을 멈췄는데도 현장은 그대로라면서?
-국회 로텐더홀은 '꽃밭'이 됐어. 당원과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이 빼곡히 들어섰기 때문이야. 경남·경북 당원부터 수도권, 호남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더라. '내가 장동혁 공구리(콘크리트)다', '우리가 장동혁이다', '꽃은 칼보다 강하다' 같은 문구가 인상적이었어.
-장 대표가 병원으로 옮겨진 이후에도 당원들의 발걸음은 이어졌어. 빈 농성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단식과 관련해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꽤 오래 볼 수 있었어. 마치 '성지'가 된 것 같다는 말도 들리더라. 당분간 농성장 현장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더팩트>에 "별도의 계획이 있는 건 아니다. 장 대표가 회복된 후 어떻게 대여 투쟁을 이어갈지 몰라 그대로 두는 걸로 안다"라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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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이혜훈 비망록' 작성 의혹을 부인했다. /남용희 기자 |
◆열릴 듯 말 듯했던 이혜훈 청문회…국민 판단은 뒷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떻게 됐어?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요구한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며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예정된 날에는 못 했어. 애초 여야는 지난 19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었지. 결국 이날은 후보자 없이 회의만 진행됐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만있지 않았겠는데?
-맞아. 회의장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어. 민주당 의원들은 후보자 없이 진행되는 청문회가 어딨냐면서 반발했어. 결국 임 위원장은 재경위 여야 간사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정회를 선포했는데 해가 질 때까지 재개되지 못했어. 다행히 23일 가까스로 이 후보자의 청문회가 성사됐어. 야당은 이 후보자에게 충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추가 자료가 제출되면서 청문회가 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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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결혼한 장남을 미혼으로 신고해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장남 부부가 이혼 위기에 놓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남용희 기자 |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분출하고 있잖아. 때문에 청문회장 분위기도 뜨거웠겠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남이 연세대학교에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한 걸 두고 부정입학이라며 책상을 '쾅쾅' 치기도 했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작성한 걸로 알려진 '비망록'을 청문위원들에게 나눠주면서 도덕성 문제도 정조준했지.
-이 후보자는 납득될 만한 해명을 내놨어?
-의혹이 해소될 만한 해명은 없었어. 청약 논란에는 장남의 부부 관계가 좋지 못해 같이 사는 바람에 청약 조건을 맞출 수 있었다고까지 말했지만, 전입 신고 내역 등을 보면 청약 전후 전입 시기가 너무 딱 맞아떨어진다는 게 일부 의원들의 시각이야. 결국 가족사까지 꺼내 들었지만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핵심 증거에 대해서는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물증을 내놓지 못하면서 의구심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야.
-청문회는 진행됐지만 그 과정은 씁쓸함을 남겼어. 여당이 방어해야 할 후보자가 지명되면 여당은 무조건 엄호하고, 야당은 '자료 제출'을 명분으로 버티기에 들어가는 공식이 반복됐으니까. 후보자의 해명 역시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아. '검증을 위한 청문회'가 아니라 '정치적 힘겨루기'만 남은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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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난 1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통일연구원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
◆대통령에 말도 했는데…통일연구원 이관 두고 혼선 온 통일부
-통일부가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이관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철회했다며?
-응. 통일부는 지난 14일 '통일연구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가 지원·관리하는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어. 하지만 지난 17일 자로 통일연구원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했지.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지 않았어?
-맞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일연구원 이관 필요성을 언급했어. 이 대통령도 "일리 있다"고 답했지. 다만 이 대통령 발언은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이었지 즉각적인 법제화나 행정 조치를 지시한 건 아니었어. 이런 상황에서 해당 사안을 입법예고로 연결할 때 통일부가 국무조정실이나 NRC, 통일연구원과의 사전 협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기습 입법예고'라는 비판인 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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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통일연구원을 통일부로 이관해 주십사 하는, 대통령님께서 선물을 하나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 태극기와 통일부 깃발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 /뉴시스 |
-통일부는 이관 계획을 완전히 접은 걸까?
-그런 것 같진 않아.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9일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외부 지적에 따라 입법예고를 철회했다"면서 "추후 관계기관과 통일연구원 이관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어. 입장을 보면 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의미에 가까워.
-일각에선 장관의 리더십 문제도 나오는 것 같던데?
-응. 정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선물을 하나 주십사 한다'라는 표현까지 쓰며 갑작스럽게 말해 더 그런 것 같아. 만약 정말 실무 추진 과정에서 기본적인 협의 절차조차 생략됐다면, 장관 리더십과 부처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 추진 의지는 강했지만, 조율과 설득 과정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야.
-앞으로 관전 요소는 뭐야?
-먼저 통일부가 국무조정실·NRC 등과 어떤 방식으로 협의 구조를 만들지야. 통일연구원 내부 의견이 얼마나 공식적으로 반영될지도 봐야겠지. 통일부는 부처 간 조율과 정책 설계 역량에 대한 과제가 생겼어.
◆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신진환 기자, 이헌일 기자, 김정수 기자, 정소영 기자, 김수민 기자, 정채영 기자, 이태훈 기자, 김시형 기자, 서다빈 기자, 이하린 기자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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