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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
[앵커]
올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된 경기 연천군에서 인구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사업 선정 이후 3개월 만에 천 명 넘게 증가했는데요. 정책 효과로 볼 수 있을지 또 풀어야 할 과제는 없는지 김채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뒤 연천군의 인구가 반등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약 3개월 동안 연천군 인구는 1천3백 명 넘게 늘었습니다. 전입이 전출을 크게 웃돌면서 인구 감소가 이어지던 흐름이 잠시 멈춘 겁니다.
눈에 띄는 점은 인구 이동 시점입니다. 전입자는 대부분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발표된 이후 연천으로 들어왔고 양주·포천·동두천 등 인근 시군에서 이동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책 발표와 인구 이동이 시간적으로 맞물리면서 기본소득이 전입을 자극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장 체감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민원 문의가 늘었고 전월세 매물도 빠르게 소진되는 등 주택 시장에도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연간 800억 원 규모의 기본소득이 지역에 풀릴 경우 지역경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다만 과제도 분명합니다. 전입자의 상당수가 인근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이동한 만큼 지역 전체로 보면 ‘인구 이동’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천군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이 인구 감소 지역에 변화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 흐름이 일시적 반등에 그칠지 정착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검증 단계입니다. 정책 실험의 성과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이 연천군에 ‘움직임’을 만든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 변화가 숫자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정책의 다음 단계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경인 김채현입니다./ch_0205@sedaily.com
김채현 기자 ch_0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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