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중형…이상민·박성재 내란 재판 영향

【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형량보다 많은 중형을 받으면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들 선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특히 한 전 총리 판결문에 유독 많이 언급돼 적잖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 전 총리에게 구형보다 8년 더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특정하면서 가담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들을 옥죌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지난 21일):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가 폐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였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8번, 박성재 전 법무장관을 6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170여 차례 언급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단전 단수 이행안을 논의한 걸 내란중요임무 종사로 사실상 봤고 소방청 등에 전달한 것도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이를 논의했다며 유죄 판단한 백대현 재판부도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더 몰아세웠습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지난 16일):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대해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 합니다.]

【스탠딩】

다음 달부터 재판이 본격화 될 박성재 전 법무장관 역시 더 엄격하게 평가될 개연성이 큽니다.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가담 혐의를 불법 계엄 잣대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김용현 전 장관 사건은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돼 다음 달 19일 선고가 예정됐습니다.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이영석 / 영상편집: 이현정>

[김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