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뉴스] 쿠팡 미 투자사들 "쿠팡 차별, 한국 정부 조사 요청"

【앵커】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한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투자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당국이 쿠팡을 겨냥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도 제출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하고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 연방 하원의원들과 오찬에서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차별적 대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미는 신뢰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미 투자사들 청원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과 규제 권한을 왜곡하고 위축시키려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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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연장 논의와 관련해 6·3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 입법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특위 운영계획과 입법 계획을 내놨습니다.

5월까지 산업별 노사간담회 등 다층적 공론화를 거쳐 집중논의와 법안 마련은 6월 이후에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해 입법을 약속했는데, 한국노총은 하반기 입법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정년연장 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상반기 내 입법을 요구했지만 특위에는 참여해 입장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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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평균 최대 15억 8천700만 원의 선거 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에 따르면 선거 비용 제한액은 지난 지방선거보다 3천4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9억 4천5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세종시가 3억 8천900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 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 8천4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10∼15%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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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와 피해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신속 삭제와 접속차단, 불법촬영물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사이트나 게재자 제재 강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지원, 정보통신사업자 책임성 제고 등을 위해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대응 체계도 구축합니다.

[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