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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
새해 첫 타운홀미팅으로 울산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분권과 지방자치를 강조했다. 수도권 중심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과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며 공감과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험하게 말하면 ‘몰빵’하는 정책들을 좀 바꿔야 한다”며 분권과 균형발전을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부족한 재원을 집중 투자할 수밖에 없던 고도성장 시기에 공업단지가 들어선 울산도 서울과 함께 혜택을 본 지역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양극화가 심해져) 울산조차도 서울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며 “지방분권과 자치의 강화, 지역발전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성도 있고 기득권도 있어서 저항의 힘이 너무 크다.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며 “울산시민들이 많이 도와주시겠죠?”라고 호응을 유도하기도 했다.
한 시민이 행정통합에 대한 구상을 묻자 이 대통령은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을 여러차례 강조하면서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지방발전이 중요하니 (지자체가) 영재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허가 내서 짓고 싶어하는데, 인공지능 대학, 병원 등 우선권을 주거나 허용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균형발전 정책이 본궤도에 올랐는데, 행정통합을 제일 먼저 시작한 부·울·경이 (지금은) 제일 늦다”며 김두겸 울산시장한테 통합 논의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최근 중앙정부가 권한 이양을 우선 약속해야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여론 수렴 등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자리를 마무리하면서도 “일(권한)과 재정을 통째로 넘겨야 (중앙정부의) 부담이 줄어든다”며 권한 이양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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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공공병원인 ‘울산의료원’ 설립 사업이 수년째 지지부진하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지방자치가 중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전국에 공공병원을 지을 수 없고, 짓더라도 비교적 재정 여건이 좋은 울산은 후순위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성남의료원 설립 사례를 들며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성남보다 울산이 낫지 않느냐.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며 “돈이 남아서가 아니고, 다른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울산시민이 결정하는 것이고, 울산시민이 뽑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인공지능(AI) 산업, 부유식 해상풍력, 청년정책 등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건의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울산시는 케이(K)-제조산업 소버린 인공지능 집적단지 구축, 세계적인 문화·엔터테인먼트 시설 조성, 아르이100(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울산국가산업단지 연결 지하고속도로 건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대상지 확대 등 5건의 현안을 건의했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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