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시대…“자본시장 개혁 늦추면 3500으로 회귀할 수도”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23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코스피 5000시대 지속가능한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코스피가 지난 22일 장중 한때 5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한국 증시가 3500으로 다시 떨어지지 않고 7000을 향해 계속 상승하려면 자본시장 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코스피 5000시대 지속가능한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이남우 포럼 회장은 발제를 통해 “코스피 5000 돌파는 1·2차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반도체·자동차 기업들의 실적 호조 때문”이라며 “하지만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계속 좋을 수는 없고, 통상 주가의 고점이 기업 이익보다 6~12개월 앞서 반영되는 선행성을 감안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는 주가가 하락할 리스크가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스피는 현재 3500으로 다시 떨어지거나 7000까지 더욱 상승하는 갈림길에 있다”며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높이려면 자본시장 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되고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남우 회장은 “지난해 4월 새정부에 7가지의 자본시장 개혁과제를 제언했는데, 정부여당이 지난 8개월 동안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세율인하,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시행했지만, 아직 (소액주주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회사 상장의 원칙 금지와 예외시 모회사 주주 보호, 상장 계열사 간 합병 때 공정가치로 평가, 모든 상장사에 밸류업계획 발표 및 실천 의무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3차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신기술 도입과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과, 우리사주조합 등에 무상출연 등 2가지를 예외로 인정하려는 것은 기업들이 악용할 우려가 크다”며 “(오너 경영진이)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을 방지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남우 회장은 환율 방어 대책과 관련 “환율은 상대가격이고 심리적 요소가 크다”며 “국제 투자자들은 지난 30년간 한국 정부 및 기업에 속아왔다는 불신의 벽이 매우 높은데, 이를 극복하려면 자본시장과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강력히 지속해서 한국이 투자자 보호가 되는 선진국가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는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인식이 자리잡으면 국내 투자자도 미국 증시 대신 한국 증시에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청와대에서 만나 코스피 5000 달성에 만족하지 않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위한 3차 상법개정 등 개혁 노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토론에 최준철 브이아이피(VIP)자산운용 대표,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 변호사,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심혜섭 변호사,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이 참여했다.

글·사진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jskwak@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