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쿠팡 투자사 ISDS 제출, 국제법 법리에 부합하는지 의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쿠팡의 미국 투자사가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데 대해 “미국 모회사에 투자한 소수 지분의 투자사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 국제법 법리나 정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쿠팡’의 일부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근거 없는 주장을 담아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미국 정부 개입을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3370만명의 개인 정보를 노출시킨 쿠팡의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면서 “책임은 한국의 쿠팡 자회사에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절차에 대비해 감정적 대응이 아닌 철저하고 냉철한 법리적 판단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과 국익 보호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 관련 법률 쟁점을 차분히 검토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쿠팡의 미국 모회사 쿠팡Inc.의 지분을 가진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 22일(현지 시각)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

중재의향서는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이다.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쿠팡Inc 의결권의 70% 이상은 미국 국적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갖고 있다. 그린옥스의 창립자 겸 파트너인 닐 메타는 쿠팡Inc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중재의향서에서 2025년 12월 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하여 진상 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미 FTA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 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수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와 관련해 수십억달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두 회사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했다. 이해관계자 누구나 조사를 청원할 수 있으며, USTR은 청원 접수 45일 내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USTR이 조사 개시를 결정하면 한국 정부와 협의에 나서게 된다. 미국 측이 협의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조사에서 미국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면 USTR은 관세나 수입을 제한하는 기타 조치 등으로 한국에 보복할 수 있다.

쿠팡 투자자들은 USTR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미국 내에서 한국의 서비스 제공 제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청원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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