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李대통령, 새해 첫 타운홀미팅 마무리…행정통합·AI·조선업·코스피 언급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새해 첫 타운홀미팅을 마무리했다.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 대상인 울산을 찾은 이 대통령은 이날 시민들을 만나 행정통합 비전과 인공지능(AI) 투자 계획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미래산업의 실크로드, 울산에서 열다' 주제로 타운홀미팅을 했다. 지난해 광주·대전·부산·강원·대구·경기북부·충남에 이어 8번째인 이번 타운홀미팅에는 울산 시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며 "대한민국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호남과 영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등 다극 체제로 가야 한다. 5극 3특으로 대대적으로 재편해보려고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핵심인 5극 3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의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의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전략이다.

울산 발전 전략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울산은 제조업에 강점이 많고, 미래 경제 산업의 핵심을 몇 가지 갖고 있다"며 "AI 대전환은 피할 수 없고 빨리 적응해 선도해야 한다. AI 기술 중심사회, 그리고 제조업이 강점이기에 AI에 제조업을 빨리 적용해서 앞서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울산 시민과 질의응답 시간에서 더욱 구체적인 행정통합 구상과 현실적인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후 울산에서 올해 첫 타운홀미팅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이 대통령은 "행정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정치적 이유 등 여러 현실적 장애 때문에 잘 안 된다"며 "그래서 저항을 이겨낼 만큼 재정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넘겨주겠다. 분권화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산업 배치에서도 우선권을 주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대대적으로 시작할텐데 거기서도 우선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대통령은 "문화와 정주 여건도 중요한데 대대적으로 규제를 풀어 쉽게 지을 수 있게 하고 세제나 금융 지원, 전기 요금 체계에서 지방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5극 3특 체제 재편은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국민적 지지를 요청했다.

울산 공공의료원 부재와 조선업 근로자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진솔한 토론이 진행됐다.

울산 지역 공공의료원 건립을 위해 예비 타당성 면제와 기금 마련을 해달라는 요청에 이 대통령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원을 정부 예산으로 울산에만 짓자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광주나 전남 등은 가만히 있겠는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소규모 특화된 어린이 병원과 특히 울산은 공장이 많으니까 산재 병원은 할 수 있다"며 "그런데 만약에 지금 공공의료원을 짓는다고 하면 울산부터 해야 하는가. 아니다. 울산은 객관적으로는 다른 지방정부들보다는 상태가 좋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정부가 공공의료원을 지어야 한다면 울산부터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울산의 대표적 산업인 조선업 분야와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 근무 비율 문제도 토론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의견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조선 분야에 싸게 고용하는 건 좋은데 지역경제에 이게 도움이 되는가"라며 "조선업체는 좋겠지만 고용돼야 할 지역의 고용 노동 기회를 결국은 뺏기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조선업 하청업체에서 인원을 모집하면 56%만 국내 사람이 온다"며 "나머지 약 40%는 아예 못 구한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월급을 조금 주니까 그런 것 아닌가. (조선업이) 막 몇 조원 씩 남는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데 좀 이상하다"고 반박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 좋은데 인건비, 코스트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조선업체에 이익이 없다고 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 말이 믿어지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업이) 최저임금을 준다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고용할 수가 없다. 외국인 노동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또 고액이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면 국내 조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한번 또 고려해 볼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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