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별 논의 릴레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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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3일 (재)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다목적실에서 환경 단체·기관·활동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통합 환경분야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광주시 제공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직능별 논의가 환경 분야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됐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통합 이후 환경정책의 방향을 시민과 함께 점검하는 자리가 열렸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3일 (재)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다목적실에서 환경 단체·기관·활동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통합 환경분야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직능별 첫 공식 논의의 장이다. 통합 이후 환경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고, 더 나은 환경정책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행정통합이 환경과 교통, 산업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민 참여를 전제로 한 공론화와 분야별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직능별 릴레이 공청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환경 분야 공청회는 그 출발점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최지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을 비롯해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광주전남녹색소비자연대,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광주연구원과 광주환경공단,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 광주환경교육센터 등 관계기관도 함께했다.
환경교육과 자원순환, 탄소중립·기후적응, 생태·습지·숲·녹지·공원 분야에서 활동 중인 현장 활동가들도 참여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청회에서는 최근 환경단체가 발표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관련 성명서에 담긴 문제 제기를 포함해, 특별법안에 반영된 환경 분야 주요 조항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광주시 이상배 기후환경국장은 "통합하면 지속가능한 환경친화 생태도시를 실현할 수 있다"며 특별법에 담긴 환경 관련 20여개 특례를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기후위기 선제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 가속, 영산강·무등산·상수원 공동관리, 생태자원의 교육·문화·경제·관광 연계, 태양광·풍력 등 지역에너지 순환구조를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유토론에서는 환경정책의 후퇴 없는 통합 원칙과 그린벨트·생태자원 보전, 상수원 보호와 물 관리 공공성 강화, 시민 참여 기반 환경 거버넌스 확대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통합 과정에서 환경정책이 약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균 전남대학교 교수는 "통합은 분산된 환경행정 체계를 하나로 묶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라며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생활·산업·환경 공동체로 협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통합 이후 광역 환경행정체계 구축과 함께 탄소중립과 기후적응 정책을 광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광주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정책 검토 자료로 활용하고, 환경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추가 공청회와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특별법 보완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공청회는 시민과 함께 광주전남 통합의 환경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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