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민주당 정년연장 입법 지연에 특위 퇴장…"지방선거 전 입법" 촉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의 정년연장(65세) 입법 지연에 반발해 23일 특별위원회에서 퇴장했다. 이후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6·3 지방선거 이전에 정년연장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계획 수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 특위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특위 운영 계획과 입법 시기 지연에 항의하며 퇴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5 mironj19@newspim.com

이들은 입장문에서 "6월까지 청년고용대책 논의나 플랫폼, 프리랜서 대책 등을 논의하고, 지방선거 이후에야 입법 논의를 추진하곘다는 계획을 한국노총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사가 긴 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할 동안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정부에서도 청년고용 지원대책이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갑자기 청년고용 문제 등을 내세워 다시 6월까지 논의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나 입법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선거 이후로 고의적으로 입법시기를 늦추려는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며 "1개월~2개월 내 청년 고용대책 등을 밀도 있게 논의한다면 지방선거 이전에도 그동안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끝으로 "한국노총은 민주당의 정년특위 운영계획의 전면적인 수정과 지방선거 이전에 정년연장 입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한국노총은 더 이상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년연장 특위에서 특위 운영계획과 입법 계획을 내놨다.

민주당의 계획에는 ▲2026년 정년연장 특위 재편 및 논의기간 연장(1∼6월) ▲산업별 노사간담회 및 해외사례연구 토론회 등 다층적 공론화(2∼5월) ▲정년연장 방안 집중논의 및 법안 마련(6월∼)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당초 정년연장 입법을 2025년 연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은 65세로 정년 연장 시,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yek105@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