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0%대 성장 상황에 적극적 재정 역할 필요” 강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4분기 연속 0%대 성장하는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기록하다가 겨우 경기회복세로 기로에 선 시점”이라며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양극화와 K자형 회복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대한민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고환율과 높은 체감물가 등 이중고를 안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로 불리는 5대 위기 요인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위기·기후위기·AI 산업기술 대격변·양극화·지역소멸을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의무적 지출·경직성 지출을 재구조화하는 재정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라며 “이를 통한 재원을 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향후 정책 과제를 묻는 말에 “환율·물가라는 이중고와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성장엔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해결을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과 성장에 집중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재정이 확대되는 부분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건 지출 효율화”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기획예산처의 역할에 대해 “(과거 기획예산처는) 정책과 예산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는 부분에서 목적을 달성한 측면도 있지만 원팀이 되지 못해 실익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있었다”면서 “원팀으로서 조율과 화합을 더 잘 이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지명된 이유에 대해 “지출 효율화를 평생 외쳐왔던 사람”이라며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해낼 수 있는 레드팀으로 적합하다고 보신 것 아닌가 싶고, 지금 재정에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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