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수사 필요” 대통령 발언에 검찰 내부서도 기대감···일각선 “정권 부담되나” 의심도 : zum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 검찰 내부에서는 기대감 섞인 반응이 나온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검찰 권한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향후 정권에 부담으로 다가올 것을 우려한 발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권)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하지만 (검찰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23일 경향신문이 취재한 검사 대다수는 이 대통령의 ‘검찰 보완수사권’ 발언을 반색했다. 서울의 한 지검 부장 검사는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검찰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데도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확실히 행정가적 면모를 보여준 것”이라며 “당은 비교적 자유롭게 주장을 펼칠 수 있지만 직접 나라를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은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검의 다른 부장검사도 “이 대통령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들은 이 대통령이 검찰 전체를 뭉뚱그려 비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발언에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권한 박탈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검찰 잘못”이라면서도 “‘나쁜 짓’을 한 검사는 한 10%나 되겠느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하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걸 고려해야 하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대검찰청 간부는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처럼 세게 이야기한 적이 없지 않았냐”며 “이례적이고 의외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청의 한 검사도 “대통령이 생중계에서 그렇게 말씀한 걸 보면 실제 의중이 담긴 것이 아니겠느냐”며 “민주당 수뇌부와는 의견이 다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같이 발언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빈말로 느껴지진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선 보완 수사를 없애서 사법 체계가 망가지면 나중에 정권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걱정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최근 당과 분위기가 안 좋으니 (당을) 꺾으려고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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