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재 괴산군의원 "의결 전 정책 홍보, 제도 개선 필요"

[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 괴산군의회 이양재 의원은 22일 일부 정책과 사업이 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마치기 전에 이미 확정된 것처럼 홍보되는 관행에 대해 제도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제34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의 심의·의결권이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며 "행정과 의회의 역할 구분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양재 괴산군의원. [사진=괴산군의회] 2026.01.23 baek3413@newspim.com

이어 "정책 내용이 홍보를 통해 기정사실처럼 전달되면 이후 의회의 검토나 보완 요구가 정책 추진에 대한 반대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이는 충분한 논의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또 "단기적으로는 행정의 속도가 높아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군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책 홍보의 시기와 방식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성과 홍보에 그치지 말고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중·장기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설명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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