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쿠팡 ISDS 중재신청 "자격없다 "직격

쿠팡 반노동적 행위 비판, 배달플랫폼 릴수조건 등 제시

이종욱 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사진=진보당]

이종욱 진보당 광주시장 후보는 쿠팡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신청을 두고 “적반하장식 주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내법을 위반한 기업은 국내 시장에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이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의혹, 불법 파견,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수의 국내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적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중단시키려는 ISDS 제기는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특히 그는 “이번 사안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할 대상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쿠팡 Inc의 김범석이다”라며 “국내 법질서를 훼손한 기업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배달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커질수록 노동자·입점주·소비자의 피해가 구조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배달 플랫폼의 필수 조건으로 ▲배달 노동자의 적정 임금과 휴식권 보장과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 과도한 수수료 등 고리성 비용 구조 제한 ▲지역화폐 사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종욱 후보는 “진보당은 쿠팡 퇴출과 배달 플랫폼 기준 요건 제도화를 통해 노동자가 존중받고, 자영업자가 웃으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역경제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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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상 기자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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