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부패 방지 조례 정비한다…"투명성·공정성 강화"

"자치 법규 부패 요인 원천 차단해 청렴도 상위권 도약"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23일 포항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부패 방지 조례 정비 실무 회의' (사진=포항시 제공) 2026.01.23.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포항시는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종합 청렴도 상위 등급 달성을 위한 '부패 방지 조례 정비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 부서 실무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는 자치 법규의 부패 유발 요인을 정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자치 법규의 ▲재량 규정의 모호성 ▲제재 규정 미흡 ▲특혜 발생 가능성 ▲재정 누수 위험 ▲이해 충돌 소지 등 핵심 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법령 해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량 남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심의·선정·지원 등 주요 행정 행위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책임성을 확보하고, 불분명한 규정으로 발생하는 소극 행정 문제도 동시에 개선할 계획이다.

또 법규 개정 때 단계별로 제재·환수·평가·감독 장치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부패 방지 장치의 체계를 확보한다.

시는 이해 충돌 방지와 특혜 소지 차단,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재정 운용의 누수 예방 등도 함께 검토해 단순한 법규 정비를 넘어 행정 전반에 걸쳐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일정은 3월 사전 협의, 4월 입법 예고, 5월 조례 규칙심의회 상정 등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황태일 시 감사담당관은 "시민이 체감하는 공정성과 행정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재량 기준의 구체화, 책임 소재 명확화, 이해 충돌 방지 장치 강화 등 제도적 기반을 정교하게 설계할 것"이라고 "올해 추진하는 자치 법규 재정비와 조직 자생 개선을 바탕으로 종합 청렴도 상위 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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