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행정통합, 혜택 있어야…저항 이겨낼 만큼 대폭 재정 지원"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우선권과 재정 지원, 규제 해소를 바탕으로 현실적 장애를 넘어 행정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후 울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자리에서 행정 통합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정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정치적 이유들이나 여러 현실적 장애 때문에 잘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충청남도와 대전이 통합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화끈하게 하자고 했다"며 "제일 핵심은 통합을 하는데 혜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항을 이겨낼 만큼 재정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주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넘겨주겠다. 분권화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산업 배치에서도 우선권을 주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대대적으로 시작할 텐데 거기서도 우선권을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또 영재학교나 특수 목적 고등학교든 허가 내서 새로 짓고 싶어 한다"며 "그 수요가 많다. 학교들도 인공지능(AI) 대학 등은 아마도 인기가 많아서 정원을 늘리는 것도 꽤 수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것도 우선권을 주거나 허용을 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후 울산에서 올해 첫 타운홀미팅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이 대통령은 "문화와 정주 여건도 중요한데 대대적으로 규제를 풀어서 쉽게 좀 지을 수 있게 하고 세제나 금융 지원, 전기 요금 체계 등등에서 지방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통합을 이뤄야 하는 이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장과 도지사를 뽑아놓은 다음에는 (행정통합이) 잘 안된다. 다음 선거가 일어나기 전까지 누가 시장이나 도지사 직을 그만두겠나"라며 "(시장·도지사) 임기 도중에는 불가능하다. 선거로 새로 뽑을 때 통합을 해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계획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금 입법에 그 내용들을 계속 반영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수도권은 이제 못 살 정도가 됐다. 집값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집을 끊임없이 새로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보려 하는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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