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국 대전시의원 "정부·여당 통합안, 의회 재의결해야"

"자치·분권 보장 없으면 통합은 공허한 구호"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정명국(국민의힘·동구3) 대전시의원이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2026.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정명국(국민의힘·동구3) 대전시의원은 23일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이 아닌 정부와 여당의 법안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추진하면 시의회 의결을 다시 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정 시의원은 이날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실체없는 분권과 한시적인 수혜적 지원만을 담은 새로운 법안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대전시의회의 의결을 다시 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대전시의회가 의결한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은 통합을 완성하자는 선언이 아니라, 통합 의제를 정책 논의의 장으로 올려놓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행정통합에 관해 협력하기는 커녕, 당위성과 가능성을 일축해오다가,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통합 찬성 발언 이후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꿨다"며 "문제는 그 변화가 기존 통합안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폄훼와 배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년 이상 준비해 온 법안을 '종합선물세트'라 평가절하하고, 불과 2개월 만에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발상은 정책 논의의 실종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꼬집고 "통합을 반대하던 이들이 통합단체장을 거론하며 행정통합을 정치 이벤트로 소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4년 한시 재정지원, 구체성 없는 공공기관 이전 우대, 대상이 불분명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은 행정통합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가져가기 위한 ‘덫’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구적인 세원 이양 없이 재정분권은 불가능하며, 주요 사업마다 중앙부처의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자치와 분권은 공허한 구호로 남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방안에 따른 통합은 형식적 통합에 그쳐 대전과 충남이 제로섬 게임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시의원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에 담긴 재정분권과 전폭적인 권한 이양 등 원안의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하면서 "통합의 방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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