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별건 수사 ‘공소 기각’한 법원…다른 사건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김건희특검 출석 -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별건 수사’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하면서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서기관의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검찰의 기소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특검팀은 김 서기관을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수사하다가 뇌물 혐의점을 잡았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할지,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길지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진상을 규명하려 한 것이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컨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 수사 대상이 뇌물죄, 마약범죄, 성범죄 등으로 무한정 확대될 수도 있는데 특검 수사 대상이 이 모든 범죄에 미친다는 것은 특검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천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당시부터 ‘별건 수사’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집사 게이트’,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수사 등을 두고 별건 수사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건희 특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언론 브리핑에서 “김건희씨 개인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명태균, 건진법사 등이 관여해 국정을 농단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16개 항목을 수사하기 위해 임명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법원이 ‘별건 수사’에 제동을 걸면서 앞서 문제가 제기된 별건 항목에도 공소 기각이 선고될지 관심이 쏠린다. ‘집사 게이트’ 수사가 대표적이다. 수사 과정에서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도 지난 2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을 벗어난 것으로 공소 기각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집사게이트’의 또다른 핵심 인물 김예성씨도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관련 사건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김씨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은 2월 13일에 열린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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