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2배 커진 'K-패스 예산'… 혜택 좋지만 재정 괜찮나

[조서영 기자]

정부가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모두의 카드(K-패스)' 정책을 키우고 있다. 이번엔 '모두의 카드'를 제공하는 카드업체를 7개 더 늘렸다. 문제는 예산이 '모두의 카드'를 버텨낼 수 있느냐다. 2023년과 2024년엔 관련 예산 집행에 문제가 생긴 전례도 있었다. '모두의 카드' 재정 펑크 우려를 한번 더 분석했다.[※참고: K-패스 혜택 늘린 건 좋지만…재정 '펑크' 또 나면 어쩌려구·더스쿠프 2026년 1월 2일.]

국토교통부가 교통비를 할인해 주는 '모두의 카드(K-패스)'를 제공하는 카드를 확대했다. 20일 국토부는 '모두의 카드' 주관사를 7곳 추가로 선정하며 카드를 20개에서 27개로 늘렸다고 밝혔다.

새로 선정된 곳은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 7곳이다. 토스뱅크를 제외한 6개 카드사는 2월 2일부터 모두의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토스뱅크는 2월 26일부터 회원 가입과 발급을 한번에 진행하는 '원스톱 서비스'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카드 주관사를 추가로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말처럼 '모두의 카드'는 교통복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말하지 않는 위험 요인도 있다. 예산 문제다. 서비스하는 카드가 늘어나면 '예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기존 '모두의 카드'가 제공하는 혜택에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서다.

[사진 | 뉴시스]

■ '모두의 카드' 선물과 이면 = 이쯤에서 '모두의 카드'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모두의 카드'는 2026년 국토부가 K-패스에서 혜택을 추가해 내놓은 카드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K-패스 이용자라면 별도로 카드를 개설할 필요 없이, 정산 시 환급액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

K-패스가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줬다면 '모두의 카드'는 환급 기준을 초과한 이용분을 100% 환급해 준다. 환급 기준액은 이용자의 거주지 인프라, 계층, 교통비 규모에 따라 3만~10만원으로 차등화했다. 예컨대,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이라면 환급 기준은 6만2000원이지만 '3자녀 이상·특별지원지역 거주'에 해당하면 기준액은 3만원까지 내려간다

여기까진 큰 문제가 없는 듯하지만 맹점이 있다. '환급 상한액'이 없다는 점이다. 신분당선·광역버스·광역급행철도(GTX) 등 요금이 2~3배 비싼 교통을 이용해도 초과분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런 측면을 고려해 1회당 3000원 이상의 교통비를 지출하는 이용자에겐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을 이용하도록 했다. 플러스형의 경우 환급기준액은 일반형 6만2000원보다 3만8000원 비싼 10만원이다(수도권 거주·일반 시민 기준). 하지만 4만원가량 인상한 것만으론 재정 부담을 완충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계속 늘어나는 예산 = 국토부도 이를 의식해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K-패스 예산(편성 기준)은 2024년 735억원에서 2025년 2374억6000만원으로, 올해엔 5580억원으로 더 늘어났다. 2년새 예산이 7.6배나 커진 셈이다.

문제는 K-패스 가입자도 그만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9월 215만명이던 K-패스 가입자는 2025년 10월 400만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 1월 1일 이후엔 매주 7만여명의 이용자가 새롭게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가 ‘모두의 카드’ 주관사를 20곳에서 27곳으로 늘렸다.[사진 | 뉴시스]

K-패스는 이미 여러 차례 예산 부족으로 환급에 문제를 겪은 전력이 있다. K-패스의 전신인 '알뜰교통카드'는 2023년 연말에 환급을 일시중단했고, 11월 환급분은 이듬해 1월에 지급했다. 2024년엔 총 4020만7000원 규모의 환급액을 감액해 지급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점에서 '모두의 카드'가 지속가능한 정책일지 미지수란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두의 카드'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각기 다른 계층의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설계한 카드"라며 "앞으로도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 관련 부처와 협조하며 현장 수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서영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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