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지침 수준 스튜어드십 코드 법령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국민연금 소극적 태도 지적 국민연금 "동의안해...오해" 오히려 제도 개선안 역제안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 점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시사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연금법 등을 개정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과 점검체계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관투자자들의 일종의 행동 강령인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 점검체계를 강화해 지배 구조 개선, 주주환원 등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차·2차 상법 개정 등으로 코스피지수 5000p를 달성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주최했다. 그는 "어제(23일) 처음으로 코스피가 5000을 돌파하며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는 높아지고 있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제도 개혁이 추진될 텐데 그중 하나가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짚었다.

국민연금공단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 점검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늘 하는 얘기가 '우리의 목적은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 여타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며 "자본시장 신뢰 회복이 주가 상승의 핵심 요인이라고 한다면,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소극적으로 하고 자료도 공개 못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지침 수준에 머물러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법령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들의 자체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의 직접투자 이외에도 일부 자산운용사와 사모펀드 등을 통한 대체투자 과정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김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을 두고 오해라고 일축하며 역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수탁책임실장은 "(각종 개입을)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활동이 드러나지 않아 소극적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저희들의 활동 내역을 좀 더 공개해서 그런 오해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국내 주식거래소에 170여개 기업들이 자율 공시하고 있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주 배당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기업 내 잉여 현금 활용처를 현재 제도로는 파악하기 어려운데,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의무화하면 해당 사항을 파악하기 보다 쉬워진다는 이유에서다.

이 실장은 이에 더해 임원 보상 정책 공시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미권에서는 'Say On Pay(세이 온 페이, 경영진 보수 결정에 주주가 참여하는 제도)'를 통해 경영진 보수가 구체적이고 매우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면서 "이는 경영진의 경쟁적 유인과 주주 가치를 연계하는데 매우 잘 활용돼, 우리나라도 임원 보상 정책과 관련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개시키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일부 경영진의 횡령·배임·부당사익편취 등에 대처를 위한 기업 내 감사 기구 역할과 책임 강화 등도 언급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역할 강화 부분은 저희도 당연히 방향성을 정의하는 부분"이라면서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공시 관련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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