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쿠팡 투자사 ‘미국 정부 조사 요청’은 “주권침해”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주차된 쿠팡 배송 차량. 연합뉴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한국 정부가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하자, 국내 시민단체들이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23일 ‘불법기업 쿠팡 두둔 미국 정·재계, 주권침해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주권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과 규제 권한을 왜곡하고 위축시키려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미국 정·재계가 해당 사안의 심각성이나 피해 회복, 기업의 책임을 언급하기는커녕 한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아 외교·통상적 압박에 나선 것은 문명국가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거두면서 미국 노동자들을 과로사시키고 자영업자들을 수탈하며,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어도 가만히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한국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를 향해 “정부가 통상·외교 현안에서 스스로 저자세를 취하며 주권국가로서의 권한을 포기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 탓도 없지 않다”면서 ‘온라인플랫폼법 도입’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 단체 135곳이 모인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맞은편 광화문 광장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전날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중재 청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도 한국 정부에 보냈다.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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