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리원 파업으로 급식이 멈춘 대전 선화초와 병설유치원 학부모들이 지난 1월 대전시의회를 찾아 파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며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 고형석 기자 |
해를 넘긴 대전 일부 학교의 급식 파업이 신학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대전에서 학교 급식실을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급식 파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 학부모들이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한 데 이어 시의회에서도 관련 건의안이 나왔다.
23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이 올라왔다.
학교급식 사업을 '노동조합법'이 규정하는 필수공익사업에 넣어 정부와 관계 부처 등에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학비노조) 소속 조리원들의 파업으로 대전 일부 학교에서는 수개월째 급식이 멈춘 상태다. 지난달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한 권역별 릴레이(이어가기) 파업 당시에는 대전 320여 개 학교 가운데 90여 개 학교 학생들이 빵과 우유, 김밥 등으로 급식을 대신하기도 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중호 의원(국민의힘·서구5)은 제안 설명을 통해 "노동조합법에서는 국민의 일상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분야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학교급식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매년 반복되는 급식 파업 사태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서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파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며 주민 등 1400여 명의 서명을 담아 학교 급식실의 국가필수사업장 지정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과 위탁 급식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관련 탄원서를 대전시장과 대전시의회 등에 내기도 했다.
아이가 다니는 선화초에서 지난 2023년 73일간 무기한 파업으로 급식이 장기간 끊긴 전례를 꼬집은 학부모들은 "파업이 반복되면서 '언제 또 끊길지 모른다'는 상시적 불안이 아이들과 가정에 누적돼 있다"고 강조했다.
기성품 도시락을 먹고 귀가하는 아이들의 반응을 두고서는 "음식이 차갑고 짜다고 한다"거나 "집에 와서 배고프다고 말 한다"고 설명했다. "학원 가기 전 따로 밥을 해서 먹이기도 한다"는 학부모도 있었다.
급식 파업의 시작을 알리며 석식이 중단된 둔산여고에서 이뤄진 학교급식 만족도 및 기호도 조사에서도 학부모들은 의견 개진을 통해 불만을 드러냈다.
'학교급식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적어달라'는 문항에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피해자가 됐다"거나 "잦은 급식 파업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싫다"는 등의 의견을 적었다. "차라리 위탁이나 외부 업체를 이용하자"거나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
대전교육청 1층에 놓인 급식 파업 관련 팻말. 고형석 기자 |
급식 파업이 결국 해를 넘긴 상황이지만, 대전교육청은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설동호 교육감은 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식의 말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신학기에도 급식 중단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설 교육감은 "학교급식을 현대화하고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며 "원활한 교섭 진행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