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년연장 논의 지선 이후로 제안…한국노총, 반발 퇴장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주소현 기자] 65세 정년연장(계속고용) 논의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 입법을 제안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입법 지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23일 정치권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특위 운영계획과 입법 계획을 내놨다.

민주당은 2026년 정년연장 특위 재편 및 논의기간 연장(1∼6월), 산업별 노사간담회 및 해외사례연구 토론회 등 다층적 공론화(2∼5월), 정년연장 방안 집중논의 및 법안 마련(6월∼) 등을 제시했다.

애초 민주당은 작년 내 정년연장 입법을 약속했었다. 정년연장특위 간사 김주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더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6개월 정도 더 논의해보자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차관도 위원으로 참여해 노사정과 국회의 사회적 대화 틀이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 실무 태스크포스(TF)를 통해서 업종별 노사간담회도 해보려고 한다”며 “기술,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과 공청회를 했던 법안도 다듬고 입법화하려고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대기업도 경력으로 직원을 뽑아서 (청년이 일할 기회가) 더 위축될 것이란 걱정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노사는 이미 1년 가까이 충분히 논의했다”며 “지방선거 이후에야 입법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청년고용 문제 등을 내세워 다시 6월까지 논의를 진행하고, 사실상 하반기에나 입법 방안을 논의하자는 건 무책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1∼2개월 내 청년 고용대책 등을 밀도 있게 논의한다면, 지방선거 이전에도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면서 “지방선거 이후로 입법 시기를 늦추려는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한국노총은 민주당이 입법 계획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정년연장 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에 참석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올해 상반기 내 입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하반기 입법은 정년연장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를 사실상 방기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명확한 입법 시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겠다는 건 명백한 기만”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