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자치구 기능 반영한 통합특별법, 세 줄이면 충분하다" : zum 뉴스

서철모 서구청장 "대전·충남 통합의 대의에는 공감… 다만 자치구 권한 빠진 통합은 실익 없어"
통합특별법에 "광역 권한 확대만 담고 자치구 기능 정상화 빠져… 시민 체감 효과 제한적" 지적
자동차세·담배소비세 등 시군세에 대해 "구세로 정리되지 않으면 대전서 거둔 세금의 역외 유출 우려"
도시계획 권한과 관련해 "통합시로 집중되면 행정 지연 불가피… 단일 자치구 사안은 구청 이양 필요"
통합 추진 방식에는 "속도보다 시민 공감이 우선… 자치구 권한 보장이 통합 동력의 핵심" 강조
주민투표에 대해 "공감 없는 속도전은 위험… 권한·재정 설계 보완 없인 갈등 커질 수 있어" 신중론

이슈 앤 톡

■ 방송 : 대전CBS <이슈 앤 톡> 표준FM 91.7, 홍성 99.3 (17:00~17:30)
■ 제작 : 손성경 PD
■ 진행 : 권오철 교수
■ 대담 : 서철모 서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권오철: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대전 지역 5개 구청장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통합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시·군에 집중된 재정과 행정 권한을 자치구에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였는데요. 오늘은 서구청장이자 대전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철모 서구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철모: 네, 안녕하십니까?

◇권오철: 현재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대전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최근 5개 구청장이 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공동 입장을 내셨습니다. 기초자치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서철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합의 대의에는 저 역시 적극 공감하고 있고, 5개 구청장 모두 같은 입장입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 속에서 지방 도시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키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안을 보면 자치구에 대한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중앙 권력과 재정을 광역 지방정부로 얼마나 가져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구청의 기능 정상화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익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철: 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시·도지사가 추진한 법안과 민주당이 준비 중인 법안이 각각 논의되고 있는데요. 청장님은 국민의힘 소속 서구청장이신데, 시와 도에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치구 권한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할 통로는 없었습니까?

◆서철모: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는 시점은 이번이 아니라 다음 단계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권오철: 지방선거 이후를 염두에 두셨다는 말씀이군요.

◆서철모: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전격적인 통합 수용 이후 여당인 민주당이 입장을 정리하면서, 이 사안이 곧바로 현실화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자치구의 기능 정상화 문제를 제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권오철: 일각에서는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시·도 차원의 통합 논의에는 비교적 무관심했다가, 대통령 발언 이후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철모: 구청장으로서 정치적 평가를 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대통령께서 '5극 3특'이라는 분권형 국정 운영을 공약으로 제시하셨고, 통합 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과 재정을 이양하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매우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분권으로 가는 큰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평가받을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는 현실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 산업단지 지정, 그린벨트 개발 등 경제 정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충분히 부여돼야 한다고 봅니다.

◇권오철: 통합 특별법에 자치구 관련 규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셨는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서철모: 사실 아주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은 시·군세입니다. 통합이 이뤄지면 대전의 서구와 충남의 공주시·부여군이 같은 광역 지방정부 아래에 놓이게 되는데, 공주시와 부여군은 해당 세금을 직접 징수하는 반면, 대전의 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동차세는 구청이 부과·징수한 뒤 광역시에 넘기고 있고, 담배소비세 역시 구조는 동일합니다.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 있는 시·군과 구에 대해 재정 권한을 정상화해 달라는 요구이고, 이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현재는 관료 조직만 공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권오철: 청장님께서 "자치구가 단순한 하부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표현도 쓰셨는데요.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서철모: 지금은 대전광역시 아래에 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둬들인 세금은 결국 모두 대전시 안에서 쓰입니다. 하지만 통합 특별시가 되면 도시 행정뿐 아니라 농촌·수산 행정까지 포괄하는 훨씬 큰 광역 자치단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 권한과 재정이 시민과 더 가까운 구청으로 내려오지 않을 경우, 오히려 행정이 멀어지고 집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청이 매일 접하는 민원은 공원 정비, 산책로 조성, 조명 개선, 보도블록 정비, 환경 미화처럼 일상과 밀접한 사안들입니다. 통합 이후에도 재정과 도시계획 권한이 광역에만 집중된다면, 행정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시민 불편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을 보완해 자치구의 기능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대전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15일 서구청에서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통합 특별법과 관련한 자치구 요구 사항 등을 담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대전시구청장협의회 제공

◇권오철: 청장님이 제시하신 자료를 보면 서구와 충남 아산시의 재정 구조 차이도 눈에 띕니다. 인구는 서구가 더 많지만 세입 예산은 크게 뒤처지는 구조인데요.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채 통합이 이뤄질 경우, 서구민의 삶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서철모: 대전 시민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대전의 과학도시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대전에서 거둔 세금이 대전에 쓰이지 않고 충남의 낙후 지역으로 이전되는 것 아니냐는 점입니다. 이 우려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핵심은 세금 문제입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서구청이 직접 부과·징수해 연간 약 400억 원을 광역시에 넘기고 있고, 담배소비세는 국세청이 걷어 약 250억 원을 대전광역시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통합시가 출범하면 이 세금이 모두 통합시로 귀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대전 서구에서 거둔 세금이 다시 대전 서구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가지고 있는 지방세 권한만큼은 이번 통합 과정에서 구청에 명확히 정리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대전에서 세금을 걷어 충남으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고, 통합에 대한 시민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명분이 분명한 사안인데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계속 주장하는 것이고,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문제 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철: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 권한, 특히 도시계획 권한 문제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합시가 되면 개발 결정이 광역에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철모: 현재 대전광역시는 도시계획 결정권이 광역시에 있고, 구청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재건축 관련 승인 권한이 없습니다. 반면 천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도시관리 권한을 상당 부분 갖고 있지만, 아산·당진·서산·보령·서천 등은 대부분 충청남도가 도시계획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 두 체계가 통합되면 심의해야 할 도시계획 안건이 크게 늘어나고, 그만큼 처리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구 안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도시관리계획,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같은 사안은 구청에 권한을 넘겨도 된다고 봅니다. 구청 역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시나 도의 위원회와 전문성 수준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청에 권한을 이양하면 행정 속도가 빨라져 주민에게 더 이익이 됩니다. 다만 2개 이상 자치구나 시·군이 연관된 사안은 통합시가 맡는 것이 필요하겠죠. 핵심은 한 자치단체 안에서 해결 가능한 사안은 해당 자치단체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오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로 권한을 넘기는 데 우려가 있고, 광역은 기초로 권한을 내리는 데 또 우려가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를 모두 경험하셨는데, 기초자치단체에도 충분한 역량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철모: 그렇습니다.

◇권오철: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자치구 기능을 반영한 통합특별법 설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청장님께서 이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철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정리하기 어려운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시·군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를 통합시 관할에서도 시·군·구세로 한다는 문장 한 줄이면 됩니다. 두 번째로, 자치구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승인할 수 있도록 하되, 여러 자치단체가 걸린 사안은 통합시가 처리한다는 조항을 두면 됩니다. 이렇게 세 줄만 들어가면 되고, 기존 시스템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도 자치단체가 세금을 걷어 광역에 넘기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규정만 정리하면 됩니다.

◇권오철: 현재 민주당이 법안을 준비 중인데, 이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거나 논의할 창구는 있습니까?

◆서철모: 중구청장인 김제선 청장께서 민주당 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계속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광역 통합시에 집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광역이 가진 권한을 기초로 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세 줄이면 됩니다.

◇권오철: 공론화와 숙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청장님께서는 속도와 숙의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서철모: 결국 선택해야 한다면 속도보다 내용, 즉 시민과 도민의 공감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동력은 주민의 이해와 공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통합 이후 어떤 변화와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하고, 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자치구 기능 정상화입니다.

◇권오철: 주민투표 이야기도 여야 모두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장 쪽에서는 주민투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지방선거와 맞물린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철모: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주민투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충분한 설명과 설계를 통해 중앙에서 광역으로, 광역에서 기초로 권한이 제대로 내려온다면 주민들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속도전으로 지방선거 전에 마무리하려 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됩니다.

◇권오철: 지방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선 출마 계획도 여쭙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서철모: 구청장으로 3년 반 정도 일하면서 약속했던 많은 사업은 완료했고, 일부 큰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한 번 더 행정을 맡아 연속성을 가져간다면 서구 르네상스의 기반이 완성되고, 그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권오철: 청장님께서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조해 오고 계신데요.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철모: 구청 행정은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행정입니다. 현장에서 주민을 만나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주민들과 함께 청소하며 의견을 듣는 이유도 구청 행정은 곧 생활 행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한 해 계획하셨던 소망들이 잘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권오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구청장이자 대전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서철모 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서철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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