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국, 분권 없는 대전·충남 통합 문제 제기

[이한영 기자]

정명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통합의 전제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나왔다.

정명국 대전시의원은 23일 열린 2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권이 빠진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25년 7월 대전시의회가 의결한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 의견 청취의 취지를 먼저 설명했다. 당시 의결은 통합을 결정하기 위한 동의가 아니라, 특별법에 담긴 재정과 행정 특례가 실제로 작동 가능한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지역사회 논의를 이어가자는 판단이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합의 결론이 아니라 정책 논의를 공론의 장으로 올리기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응답하지 않았고, 상황은 구랍 12월 대통령의 통합 찬성 발언 이후 급격히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통합에 비판적이던 여당의 태도가 바뀌었지만, 그 변화는 기존 통합안을 존중하는 방향이 아니라 배제와 평가절하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오랜 논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을 낮춰 평가하며 단기간에 새로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움직임을 두고 정책 논의가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지역 기업의 충남 이전 가능성, 광역시 지위 약화에 따른 대전의 성장 기반 변화 등 미래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설명되지 않은 변화가 시민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행정통합의 목적은 분명하다고도 했다. 국가 주도 성장 전략의 한계 속에서 지역이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분권형 자치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감당할 강한 지방정부 모델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지금 논의의 중심에는 통합의 형식이 아니라 재정분권과 권한 이양이 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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