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투자사,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분쟁 절차 밟아…한·미 통상분쟁 비화 조짐

[사진=연합뉴스]

[필드뉴스 = 윤동 기자]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미국 정부에 직접 개입을 요청하면서 쿠팡 사태가 통상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한·미 양국이 작년에 무역 합의를 타결한 이후에도 반도체 관세 등 통상 불확실성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쿠팡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한다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회사는 또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했다.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그린옥스의 창립자 겸 파트너인 닐 메타는 쿠팡Inc의 이사회 멤버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사안이 심각한 데다 쿠팡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강도 높게 대응해왔다.

그러나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을 대변하는 미국 재계 단체와 의회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 삼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해왔다. 쿠팡도 이 사안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의회에 적극 로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투자자들의 이번 행동은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미국 재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뤄진 문제 제기보다 한층 심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쿠팡 투자자들이 USTR에 조사를 청원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으로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줄 경우 이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해관계자 누구나 조사를 청원할 수 있으며, USTR은 청원 접수 45일 내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45일 안에 쿠팡 사태에 대한 입장을 어떤 방향으로든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 투자자들의 조사 청원으로 인해 행정부가 개입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조사 개시 자체가 가져올 파장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로서는 45일 안에 미국 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만약 USTR이 조사 개시를 결정하면 한국 정부와 협의에 나서게 된다. 협의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조사에서 미국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USTR은 관세나 수입을 제한하는 기타 조치 등으로 한국에 보복할 수 있다.

쿠팡 투자자들은 USTR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미국 내에서 한국의 서비스 제공 제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청원했다. USTR이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경우 쿠팡만 다루지 않고 한국의 디지털 분야 규제 전반을 문제 삼으면서 사안이 더 커질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에서 논의된 온라인 플랫폼법과 최근 제정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같은 미국 기업들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각종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해 먼저 한미 FTA를 형해화했는데도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한미 FTA 위반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규제가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만큼 차별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 측은 미국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어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주는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쿠팡 투자자들의 조사 청원을 발단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심각한 우려가 있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는 것뿐이며 통상이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주 방미 기간 그리어 대표를 만나 이런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쿠팡이 사실상 미국 기업이기에 대미 로비를 통한 역공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며 "향후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미국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 제출은 당사의 입장과 무관하다"며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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