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는 ‘친중’” 쿠팡 미국 투자사 청원, 한·미 무역갈등 재점화하나

쿠팡의 미국 내 투자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삼아 미국 정부에 직접 개입을 요청하며 관세협상 종료 후 잠잠했던 양국간 무역 관련 갈등이 다시 재점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 등은 2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한국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회사는 아울러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했다. 이들은 심지어 “한국 정부가 (쿠팡의) 한국 및 중국의 대기업 경쟁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한국 정부가 친중성향이며, 이런 정치적 성향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한 한국 정부의 과도한 대응의 배경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뉴시스

그린옥스의 창립자 겸 파트너인 닐 메타는 미국에 상장된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의 이사회 멤버다. 이들이 USTR에 조사를 청원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으로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줄 경우 이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해관계자 누구나 조사를 청원할 수 있으며, USTR은 청원 접수 45일 내로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쿠팡 사태가 불거진 이후 쿠팡Inc의 로비 등으로 인해 미 정치권 내에서 한국의 대응을 문제삼는 발언이 나온 적이 있지만, 이번 행동은 미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쿠팡 투자사의 청원을 받아들여 조사에 나설 경우 쿠팡 사태는 양국간 무역 분쟁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쿠팡 문제를 한국의 디지털 규제 강화를 막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무역 협상 과정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비롯한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이 디지털 규제 관련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정보유출 사태 발생 이후 쿠팡의 태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을 쉽게 수용하기 힘들어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 정부는 심각한 우려가 있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는 것뿐이며 통상이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도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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