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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연예인 탈세 혐의 역대 1위 차은우 (사진=YTN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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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10 불평등감소] 왜 한국에서는 유명 연예인들의 세금 탈루 논란이 계속 이어질까? '얼굴천재'라 불리는 차은우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0억대 탈세 혐의로 "사를 받았다고 한다. 지난해 이하늬가 60억 원, 유연석이 70억 원 추징, 성시경, 송가인, 강동원, 옥주현 그리고 과거 송혜교, 강호동, 김아중, 배용준, 고소영 사례까지 이어졌지만, 이들은 모두 "해석 차이", "세무사가 처리했다", "고의는 없었다", "추징금은 이미 납부했다"는 사과문 한 장이면 끝이다.
연예인이 수십억 원의 세금을 덜 냈다는 뉴스가 나와도 형사처벌은 없다. 활동 중단도 없다. 몇 주 혹은 몇 달만 지나면 다시 방송과 광고에 복귀한다. 이 나라는 언제부터 탈세가 범죄가 아닌 행정 실수로 취급되는 나라가 됐는가. 이게 법치국가의 모습인가.
해외는 전혀 다르다. 미국에서는 배우 웨슬리 스나입스가 세금 신고 불이행으로 징역 3년을 살았고, 리얼리티 스타 마이크 소렌티노도 실형을 받았다. 스페인에서는 샤키라와 메시가 탈세 혐의로 형사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영국에서는 합법적 절세 스킴에 참여한 코미디언 지미 카"차 "도덕적 탈세자"라는 여론의 응징을 받았다. 중국에서는 판빙빙과 정솽이 거액 벌금과 함께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해외에서 연예인 탈세는 '추징 사건'이 아니라 '형사 범죄'이거나 '커리어 사형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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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만 연예인 탈세는 범죄가 아닌가 (AI생성, SDG뉴스) |
그런데 한국만 유독 "추징만 내면 끝"이다. 이건 문화 차이가 아니라, 국가가 고소득자에게 보내는 잘못된 노골적인 면죄부다.
첫째, 한국은 "세 정의를 고소득자 앞에서 포기한 나라다.
연예인 탈세 사건의 대부분은 형사 고발"차 되지않고 행정 종결로 끝난다. 법인 쪼개기, 가"회사 활용, 경비 과다 계상, 소득 귀속 왜곡 같은 수법은 "회색지대"라는 말로 면죄부를 받는다. 그러나 이건 단순한 해석 차이가 아니라 의도적 왜곡이다. 해외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형사 기소가 이뤄진다. 한국만 "해석 차이"라는 말로 범죄를 희석시킨다.
둘째, 이 나라는 법 앞의 평등을 폐기했다.
법치란 법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수억 원을 탈루한 일반인은 형사 고발되지만, 수십억 원을 탈루한 연예인은 추징으로 끝난다. 이게 법 앞의 평등인가. 아니면 부자에게만 허용되는 특권인가. 이건 단순한 이중잣대가 아니다. 이 나라는 고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세 무죄 구역'을 만들어 놓았다.
셋째, 한국은 SDG 16(제도·법치)과 SDG 10(불평등 해소)을 노골적으로 배신하는 구"다.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투명성과 법치를 말한다. 한국의 법치는 연예인 앞에서 멈춘다. 연예인은 개인 최고세율 45%를 피하려고 1인 법인과 가"회사를 동원한다. 출연료를 법인 수익으로 돌리고, 개인 소비를 법인 경비로 처리한다. 그 결과 수십억 원의 세금을 줄인다. 성실 납세자는 세금을 다 내고, 연예인은 나중에 걸리면 토해내면 된다. 이 구"가 불평등이 아니면 무엇인가.
넷째, 한국은 탈세를 '학습 가능한 전략'으로 만들어 버렸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연예인 탈세가 형사사건이 된다.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따라붙고, 커리어가 흔들린다. 중국에서는 아예 방송 출연 금지로 생계를 끊는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걸려도 추징금만 내면 된다"는 인식은 이미 연예인을 넘어 유튜버, 인플루언서, 고소득 1인 사업자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이 나라는 탈세를 억제하는 나라가 아니라, 탈세를 합리화하는 나라가 됐다.
다섯째, 연예산업과 광고 시장이 "세 위선의 공범이다.
해외에서는 세금 문제만 터져도 광고주가 계약을 해지한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불법이 아니어도 비윤리적이면 손절"이 기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계약하고, 방송사는 자숙 몇 달 지나면 다시 출연시킨다. 즉 연예인 탈세를 사실상 용서하는 산업 규율이 존재한다. 사실상 시장질서 실패이자 윤리 붕괴다.
여섯째, 한국은 스스로 선진국을 포기하고 있다.
선진국의 기준은 국내총생산(GDP)가 아니다. 법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느냐가 기준이다. 한국은 그 기준을 연예인 앞에서 무너뜨렸다. 이제 더 이상 "왜 연예인들이 탈세를 하는가"라는 질문은 의미 없다. 진짜 질문은 "왜 한국은 연예인 탈세를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가"다.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이 아니라 국가의 설계 실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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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예인 '세금 추징.탈루' 보도 금액 비교(최대치 기준, 억 원) (그래픽=SDG뉴스) |
한국은 법치국가를 자처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고소득자 범죄에 가장 관대하다. 이게 어떻게 선진국인가. 해법은 이미 해외에 다 있다. ▲일정 금액 이상 탈루 시 자동 형사 고발 ▲1인 법인 소득 귀속 기준 강화 ▲가"회사 활용 제한 ▲고소득자 세무 투명성 공개 ▲광고·방송계의 윤리 기준 도입 ▲불법이 아니어도 비윤리적이면 커리어 리스크가 작동하도록 산업 규율을 바꿔야 한다.
부자에게 관대할 때, 법치국가는 무너진다!
연예인 탈세에 관대한 나라는 결국 부자에게 관대한 나라다. 법이 약자에게만 엄격하고 강자에게만 관대할 때, 국가는 이미 법치국가가 아니다. 한국 사회가 진짜 선진국으로 가려면, 연예인부터 예외 없이 형사 프레임을 적용해야 한다. 세금을 성실히 내는 시민들이 더 이상 바보가 되지 않게 하라. '해석 차이'라는 말로 "세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순간, 국가는 SDGs를 말할 자격을 잃는다.
이 같은 연예인들의 탈세 흐름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세 체납액이 130" 원에 달한다"며 "국세 체납 관리 강화를 지시하며 체납관리단을 대폭 증원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향후 1인 기획사 구"의 고소득 유명인들과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을 넘어 강남의 졸부들을 향하는 칼끝을 기대해 본다.
SDG뉴스=배병호 생물다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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