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대응·청소년 보호"…성평등부·방미통위 '맞손'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 위한 업무협약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유통 차단 협력
청소년 연령에 적합한 기술 의무화 추진
국제결혼 등 불법 광고도 차단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왼쪽)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 협약식에서 협약서를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맺어졌다.

양 기관은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와 피해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피해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제도 구축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정보통신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 이행,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게재자와 사이트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해 지원 및 정보통신 사업자의 책임성 제고 등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AI 매체의 확산에 대응,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AI 서비스 내 청소년 연령에 적합한 기술적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조치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도 구축할 예정이다.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신속한 심의 및 차단을 위해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 방지 등을 위한 정보통신사업자와의 자율규제 협력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 보호 책임성 강화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국제결혼 중개업과 관련 불법 광고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통한 각 분야의 혁신적 발전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 유해 정보의 확산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