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방미통위, '디지털성범죄 근절' 공동 대응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 협약식에서 협약서를 교환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6.1.23[연합뉴스 제공]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자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손을 맞잡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와 피해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 제도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함께, 이와 관련된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정보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차단의 이행,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이들과 사이트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공동 대응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비롯해 피해 지원 및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성 제고 등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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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