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의원 정수 불균형' 걸림돌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의회가 최근 국회에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과 21일 국회에서 각각 열린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와 국회의원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광주시의회 전경. [사진=박진형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실도 찾아가 입법 건의를 했다.

현재 광주시의원은 23명(지역구 20·비례 3명), 전남도의원은 61명(지역구 55명·비례 6명)으로 구성돼 약 2.65배 차이가 발생한다.

의원 1인당 인구 대표성을 살펴보더라도 광주시의원은 6만9601명, 전남도의원은 3만2348명으로 약 2.15배 차이다.

광주와 전남이 통합될 경우 특별시의회의 의결 과정에서 광주시민의 의사가 동등하게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특별법안에 지역구 의원 정수는 광주 43명·전남 55명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0분의 20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 43명·전남 55명·비례 20명 등 총 118명 의원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으로 기존 84명에서 40.4% 증가한 규모다.

신수정 의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 구역을 합치는 것을 넘어,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과업"이라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집행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도민의 뜻이 담긴 성공적인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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