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체납 191억 징수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들에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한 고액상습체납자들에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행위자들은 위법행위로 수익 창출에 매몰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들은 재산을 숨겨 처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장전입 등 납부책임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진화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확대 운영해 채권 확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건보공단은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한 추적·수색·압류 등 고강도 현장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위장 이전하는 면탈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은닉 재산을 발굴·징수 했다.

현장징수 대상자는 체납금 납부를 회피하고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잦은 해외여행,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 생활을 누리는 대상자들로 선정했다.

공단은 새롭게 추진한 신징수기법을 통해 10억원 규모 체납금 회수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방식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압류 채권을 신규 발굴해 환수 범위를 확대해 은닉 재산 회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우회 이전해 실소유를 은닉한 체납자를 상대로 재산 반환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공단은 이를 통해 지난해 191억원을 징수했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공개, 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 현장징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전방위적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숨긴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징수하겠다"며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 공단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은닉재산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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