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천 '허황'이라던 국힘…"안착 위해 노란봉투법 유예"

정점식 "코스피 5천 진짜 엔진은 기업…노란봉투법 최대 리스크"

"코스피 5천? 李 허황된 구호"…나경원·이준석 과거 발언 재조명
국힘 "코스피 5천 안착하려면…기업 옥죄는 규제 재검토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한때 '허황된 구호'라고 비판했던 코스피 5천 시대가 현실화되자, 5천 시대 안착을 위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스피 5천 시대를 맞은 것은 반도체·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과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기대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 시대를 마치 정책 성과인 양 자화자찬하는데 착각하지 말라"며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진짜 엔진은 정부가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활을 걸고 경쟁력을 키워온 우리 기업들의 노력"이라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제 중요한 건 5천 고지를 찍는 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지켜내고 안착시키느냐"라며 "많은 전문가가 코스피 5천 안착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로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을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는 기업 투자 위축과 투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인데, 법 해석의 모호함과 산업 현장 혼란 가능성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와 민주당은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유예된 1년 동안 현장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보완 입법으로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자"고 덧붙였다.

유튜브 '매불쇼' 캡처

앞서 야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천' 구상에 대해 회의적인 발언이 잇따른 바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과거 "반시장·반기업 DNA의 이재명 후보가 허황된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계엄 정국이라는 구조적 눌림목이 풀린 것을 자기 실력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코스피가 5천을 넘기자 "조롱과 비판은 오늘 '코스피 5천'이라는 현실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됐느냐"며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코스피 5천은 온 국민이 함께 축하할 일"이라면서도 "어떻게 5천까지 갔는지는 국민들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코스피 5천을 안착시키기 위해 기업을 옥죄는 여러 규제를 새로운 국면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거듭 촉구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