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국 투자사 '정부 조사 청원'…"당사 입장과 무관"

[서다예 기자]

쿠팡은 미국 투자사 2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한 데 대해 자사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에서 "미국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제출은 당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의) 한국과 중국의 대기업 경쟁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미국 정부의 조사를 요청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에도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중재의향서에서 "지난해 12월 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 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미 FTA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 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이다.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고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는 "향후 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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