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훈부는 법률 자문 결과 박 대령의 유공자 등록을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아닌 양손자가 신청할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오을 장관은 앞서 MBC 라디오 방송에 나와 관행에 따라 무공훈장 서훈 같은 사실관계만으로 유공자 증서가 발급됐다며,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취소한 뒤 재심사하는 방안도 있고 공론화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면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훈부는 법률 자문 결과 박 대령의 유공자 등록을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아닌 양손자가 신청할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오을 장관은 앞서 MBC 라디오 방송에 나와 관행에 따라 무공훈장 서훈 같은 사실관계만으로 유공자 증서가 발급됐다며,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취소한 뒤 재심사하는 방안도 있고 공론화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면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훈부는 박 대령 양손자가 고인의 1950년 을지무공훈장 수훈을 근거로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승인했는데, 4·3 희생자와 유족단체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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