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공무원' 수당, 21년 만에 인상…"성실한 공직자 보상 강화"

행정안전부, 모범공무원 규정 개정
3월 1일부터 월 5만원서 7만원으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5.11.26. bluesoda@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일 잘하고 성실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인사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모범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2005년 이후 21년 만에 인상될 전망이다.

23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모범공무원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 가운데 선발된다. 각 중앙행정기관장과 서울시장이 심사를 거쳐 추천하면, 국무총리가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모범공무원은 통상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선발되며, 한 해 선발되는 모범공무원 규모는 약 5000명 정도다.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면 표장과 증서가 수여되며 선발 다음 달부터 3년간 매달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퇴직·면직되거나 징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이번 개정안은 모범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범공무원 수당은 2005년 월 5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으나, 약 21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모범공무원 수당을 인상하는 이유는 성실하고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직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민원·재난·안전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과 함께 성과와 직무 난이도에 따른 보상·인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우수 공무원에게 성과급 'SS등급'을 부여하거나 특별성과가산금 지급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성과가산금은 근무성적 최상위 등급자 가운데 일부에게 지급되는 추가 성과급이다.

정부는 또 정부포상을 받은 우수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 임용과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범공무원 수당은 올해 3월 1일부터 인상될 예정"이라며 "3월 지급분부터 7만원으로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