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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前대변인 송영훈 "韓 '제명' 의결, 윤민우 첫 작품될 것... 현대판 연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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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前대변인 송영훈 "韓 '제명' 의결, 윤민우 첫 작품될 것... 현대판 연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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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1월 23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김영수 : 계속해서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의 윤리심판원인가요? 거기서 제명 결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확정되려면 최고위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최고위가 열립니다. 당에서는 어떻게 예상들 하고 있나요?

■ 송영훈 : 글쎄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과연 옳은 것이냐, 선거가 임박해 있는데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것에 관해서 많은 이견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장동혁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던 날 의원총회장에서도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명 결정까지 온 과정을 보면,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첫 작품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회부입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첫 작품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의결이에요.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인사는 곧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명은 결국 최고위에서 의결될 것이다'라고 보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당에는 극히 유해한 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를 강고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할 만한 요인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일단 옳고 그르고의 문제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국의 국민의힘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수 :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예상 전망하세요?

□ 장윤미 : 제가 그래도 밖에서 봤을 때 장동혁 대표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접근법에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경쟁자 성격도 있고. 본인이 당 대표가 되고 당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 당원들의 성격, 그리고 성향 같은 거는 반한 정서가 상당히 있고. 그리고 제명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이 구형되는 날 내려졌어요. 배신자 프레임을 세게 걸면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당신을 단죄하겠다'는 메시지 성격도 분명히 있고. 단식도 외형적으로는 쌍특검 얘기를 하시지만 그중에 큰 축인 통일교 특검은 민주당이 진작에 '받겠다'고 했습니다. 협의 중이었었고 그러니까 쌍특검이 아주 이 단식의 본질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출로를 열어주기는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손에 쥔 것 없이 흐지부지 끝났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로서는 얻은 이익이 있죠. 정치적 이익, 시간이 간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한테 열흘이란 시간이 있었거든요. 재심을 하니 마니... 물론 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그 기간을 부여해 주는 동안 당내에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의 목소리는 싹 들어갔어요. '한동훈 전 대표 왜 징계하냐' 이 고리를 단식으로 인해서 완전히 끊어놨어요. 정치적 이득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잦아들면서 단식을 중단하면서. 그럼 그 나머지 수순은 제명이다. 이게 민주당보다 요건이 훨씬 간이하더라고요. 최고위에서 과반 의결만 거치면 되니까. 당장 월요일 얘기가 나오는데 장동혁 전 대표께서 지금 입원 중이고 심장 이상도 있을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아마 열리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걸로 같고. 그렇지만 1월을 넘기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제명의 마침표가.

◆ 김영수 : 당내에서는 '당의 통합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잖아요? 특히 소장파 의원들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지도부는 제명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 송영훈 : 제명을 하지 않을 거면 사실 장동혁 대표가 취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공개한 게시물 리스트들, 한동훈 전 대표의 장인이 쓰지 않은 글을 한동훈 전 대표의 장인이 썼다고 둔갑시켰다라고 하는 이 조작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형사 고소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에서 리뷰를 해보고, 이건 조작된 자료가 맞다고 판단하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해임한다든가 그런 식의 인사 조치로서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점으로 봤을 때는 제명 의결을 할 가능성이 가능성으로 보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보수 정당은 기본적으로 항상 헌법적 가치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쓴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게시글들을 썼기로서니, 그것을 한동훈 전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헌법이 부정하는 연좌제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헌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또 공당의 운영은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헌법적인 가치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정은 당내 통합에도 부정적이지만 헌법적 가치에서 이탈한다는 측면에서 옳지도 않은 거예요.

◆ 김영수 : 한동훈 전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법적 소송 가지 않겠습니까?

■ 송영훈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김영수 : 만약에 제명 결정이 나면 다른 방안이 뭐가 더 있을까요?

■ 송영훈 :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본인의 입지를 회복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도 조언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아직까지 경청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제명 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윤미 변호사도 그렇게 보세요?

□ 장윤미 : 그 이후에 대해서도 정치권 안팎에서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거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연명은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정치적인 일선에서 현실적으로 뒤로 빠져 있을 수는 없고. 그러면 지방선거 출마를 채비하는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빠지는 걸로 예상되는 대구 이런 쪽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게 쉬울지... 왜냐하면 당의 타이틀 없이 선거를 치른다는 게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서 그런 본인의 정치적 저력만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 김영수 : 네, 정치는 생물이니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천 헌금 수수 의혹 관련해서요. 어제 보니까 김병기 의원 부인이 처음 조사를 받은 것 같아요. 김 의원의 의혹이 많잖아요? 역시 10가지가 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 송영훈 :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께서 별로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압수수색도 너무 늦게 했고, 그 바람에 이른바 금고라는 것도 확보를 못 했고.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 배우자가 받아 썼다고 하는 그 구의원 법인카드의 사용처와 관련해서 조사를 너무 늦게 해서 이미 자료가 사라지거나 또는 심지어 특정한 식당에는 가보지도 않았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의원이 자기 법인카드로 결제해 놓으면 김병기 의원 배우자와 차남이 거기 가서 꾸준히 식사를 했다고 하는 의혹까지 제기됐는데 그 식당은 '가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런 식으로 수사하는데 그러면 특검해야지.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 김영수 :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윤미 : 이를테면 민주당과 관련해 가지고 김경 의원이 미국 갔을 때 저희도 완전 '뜨악'하고 이런 부분이 있죠.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하루 만이었어서 조치가 안 됐다', '입건 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기동대까지 투입해서. 어쨌든 이런 언론과 야당의 질타가 있는 건 현실이에요. 그리고 중수청 이런 국면 속에서 경찰이 수사 성과를 반드시 내야 되거든요. 기동대 투입해 가지고 압수수색하고 이러고 있어요.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고, 어제는 부인을 불렀지만 당사자 소환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개인을 겨냥한 특검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강선우 의원, 김경 서울시의원 관련해서는 공천 헌금 1억 아직도 서로 주장이 다른 거잖아요?

■ 송영훈 : 주장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1억 원을 받았다는 거는 거의 밝혀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 간의 녹취록 다 들으셨잖아요. 그거 들어보면 돈을 안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마 강선우 의원 말고는 거의 없을걸요. 그리고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매우 구체적이잖아요. 장소가 어디였고. 뭐 '하얏트 호텔 로비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다.' 그리고 '테이블 아래에 내가 그걸 한참 동안 두고 있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 트렁크에 실어줬는데 돈이라는 걸 확인하지는 않았다' 등등의 여러 가지 진술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전세금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전 사무국장의 진술까지 있으니. 그러면 이건 자금 흐름을 확인해 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억 원 정도 되는 돈을 우리가 전세 계약금을 줄 때 현금으로 주기 쉽지 않거든요. 어딘가에 입금을 해서 이체를 했다면 그걸 분산해서 입금을 했더라도 결국에는 흔적이 남아요. 그러면 경찰이 얼마나 금융 기록을 성의 있게 살펴보느냐에 따라서 입증은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늑장 압수수색, 그리고 김경 서울시의원의 실주거지를 빼놓고 압수수색하는 것 등으로 여러 가지로 수사에 불이익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찰의 책임이 있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역시 특검으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법의 찬미> 송영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윤미, ■ 송영훈 : 네,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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