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모든 정부 조사 요청 성실히 임하고 있다"
美 쿠팡 주주 그린옥스·일티미터, 중재의향서 韓정부에 제출
 |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5.12.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미국 쿠팡 법인 주주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데 대해 쿠팡은 "당사의 입장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쿠팡은 23일 "미국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제출은 당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미 쿠팡사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하 청구인들)이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이다.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지만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중재의향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25년 12월 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미 FTA 제11.5(1)조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제11.3조 및 제11.4조의 내국민대우 의무와 최혜국대우 의무 △제11.5(2)조의 포괄적 보호 의무 △제11.6조의 수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청구인들은 미국 정부에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조사와 관련 조치를 요구하는 청원도 제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이날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통상 구제 조치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노동·금융·관세 조사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통해 쿠팡의 사업을 약화시키려 했다며 이런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과는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차별적 행위를 중단하고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을 위한 공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의 복원을 요구했다.
y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