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주주, 한국 정부로 인해 손해..ISDS 중재의향서 제출

향후 90일 이후 ISDS 중재 신청 가능..법무부 "적극 대응"

쿠팡.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쿠팡의 미국 투자기관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쿠팡의 주주인 미국 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하루 전인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정식 중재 제기 이전에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 청구인은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이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우리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 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며 이 같은 해우이가 한미FTA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쿠팡 주주들이 쿠팡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이 관련 공시를 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쿠팡주주인 조셉 베리는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등을 상태로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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