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여중생 유인해 성폭행, 전자발찌 40대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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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의 실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3년 9~11월 사이 채팅앱을 이용해 중학생인 B 양(14)에게 접근한 뒤 '지금 혹시 놀 수 있느냐', '이상한 짓은 하지 않는다'며 안심시켜 B 양이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이후 돌변한 A 씨는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B 양을 힘으로 제압한 다음 성폭행했고, 결국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5년 속초지원에서 위계 등 간음죄로 징역 6년 및 2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심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합의해 2차례 성관계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해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속초지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와 검사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이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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