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유로 계좌 폐쇄" 트럼프, JP모건에 7조원대 소송

2021년 의사당 난입 사태 후 계좌 닫았다며 소송
JP모건 "법적·규제적 위험 때문…소송 근거 없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JP모건체이스와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50억 달러(약 7조32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정치적 이유로 계좌를 부당하게 폐쇄했다는 주장이다.

사진=AFP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호텔·리조트 관련 사업체들은 2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는 JP모건이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트럼프와 거리를 둬야 한다는 근거 없는 워크(woke) 신념’을 이유로 여러 계좌를 일방적으로 폐쇄했다고 명시됐다.

트럼프 측은 “JP모건은 당시 정치적 흐름이 계좌를 끊는 쪽에 유리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원고들의 계좌를 디뱅킹했다”고 주장했다. 디뱅킹(debanking)은 은행이 명확한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계좌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것을 말한다.

소장은 JP모건이 2021년 2월 19일 “2개월 내 모든 계좌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했으며, 당시 계좌에는 수백만 달러가 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측은 이로 인해 자금 접근이 어려워졌고 다른 금융기관을 찾는 과정에서 평판 훼손까지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다이먼 CEO가 트럼프 및 관련 기업을 JP모건의 자산관리 사업 내부 ‘블랙리스트’에 올리도록 직접 승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측은 이 블랙리스트 조치로 인해 다른 은행들도 트럼프 가족과의 거래를 기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JP모건은 즉각 반박했다. JP모건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유감이지만, 이번 소송은 근거가 없다”며 “대통령이 소송할 권리와 우리가 방어할 권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JP모건은 계좌 종료가 정치적·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법적·규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측은 “규정과 감독당국의 기대 수준에 따라 계좌를 종료하는 경우가 있어 유감이지만, 종종 규칙과 규제 기대치로 인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정치적 주요 인사(PEP)나 논란이 큰 산업 연관 고객에 대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이유로 강화된 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의심 거래가 발생할 때도 거래 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이 은행권 논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트럼프는 그동안 대형 은행들이 자신과 지지층, 보수 진영을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지난해 여름에는 행정권을 동원해 감독당국에 ‘디뱅킹’ 의혹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8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금이 가득했는데도 JP모건이 나를 거절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를 포함한 다른 은행들도 거래를 받아주지 않았다”며 “‘죄송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0일 안에 나가세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의 아들 에릭 트럼프는 새로운 은행을 찾는 과정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주목하게 됐고, 이는 트럼프 가족에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다주며 대선 캠페인에도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가 지난해 캐피털원 파이낸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유사하다. 당시 트럼프는 캐피털원이 2021년 트럼프 일가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수백 개 법인 계좌를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캐피털원은 “법적·규제적으로 허용 가능한 이유”로만 계좌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이번 소송은 다이먼 CEO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평가한 직후 제기됐다. 다이먼은 트럼프가 나토(NATO)와 유럽 내부의 “약점”을 지적한 것이 옳다고 언급하는 등 일부 발언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다만 트럼프의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구상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거리를 두기도 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다이먼 CEO는 금리 수준이나 경기 전망에 대한 발언이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물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 정책 조언을 했지만, 디뱅킹 논란 이후 소원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 (사진=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