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쿠팡 투자사,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 제출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동시통역기 착용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안주영 전문기자

쿠팡의 미국 내 투자사 2곳이 한국 정부와 국회 등이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22일 “미국 국적의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오늘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우선 중재 제기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제출 90일 이후에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쿠팡의 2개 투자사는 지난해 12월 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 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행위가 한미 FTA 조항 중 공정·공평대우의무와 최혜국대우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고 우리 정부는 전했다.

정부는 “향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며 “국민의 알 권리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들 2개 투자사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 조치를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미 무역대표부가 공식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최대 45일의 시간이 걸린다. 이후 공개 의견 수렴, 청문회, 한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 등과 같은 미국 정부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린옥스는 2010년부터 쿠팡의 이사로 활동 중인 닐 메타가 창업한 회사로 약 14억 달러(약 2조원) 규모의 쿠팡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한국 쿠팡의 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10곳이 넘는 정부 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넘어 회사 사업 전반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책임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제재가 회사 운영에 타격을 줄 경우 여파는 고스란히 현장 노동자들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윤창수 전문기자·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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