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에 사는 양예지(27)씨는 연인과 지난해 7월부터 한집에 거주 중이다. 아직 결혼 계획은 없지만 혼자보단 둘이 함께 사는 것이 생활비를 절약하고 저축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거를 택했다. 아침에는 함께 밥을 먹고, 퇴근길에는 같이 장을 보며, 주말에는 집안일을 나눈다. 여느 부부와 다르지 않은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집 밖에서는 남이 된다. 양씨는 22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물론 자동차보험이나 통신사 가족 할인도 받을 수 없는 건 아쉽다”고 말했다.
양씨처럼 비혼 동거나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비친족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비친족 가구는 2015년 21만 4421가구에서 2024년 58만 413가구로 9년 만에 171% 증가했다. 결혼하지 않은 연인이나 친구끼리 함께 사는 형태가 이제는 또 다른 주거 형태로 자리잡은 셈이다.
하지만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등 가족 관련 법률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맺어진 관계만을 가족으로 규정한다. 비친족 가구는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응급 상황에서 의료·수술 동의권이 없고, 신혼부부 중심의 주거·출산·양육 정책에서도 배제된다.
양씨처럼 비혼 동거나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비친족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비친족 가구는 2015년 21만 4421가구에서 2024년 58만 413가구로 9년 만에 171% 증가했다. 결혼하지 않은 연인이나 친구끼리 함께 사는 형태가 이제는 또 다른 주거 형태로 자리잡은 셈이다.
하지만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등 가족 관련 법률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맺어진 관계만을 가족으로 규정한다. 비친족 가구는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응급 상황에서 의료·수술 동의권이 없고, 신혼부부 중심의 주거·출산·양육 정책에서도 배제된다.
동거 상태에서 출산한 가정은 아동 개인에 대한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가족 단위 정책에서 제외된다. 2024년 혼인 외 출생아는 1만 3800여명으로 전체 출생의 5.8%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제도는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비혼 출산율은 41.0%이다. 프랑스(65.2%), 스웨덴(57.8%), 영국(51.4%) 등은 이미 비혼 가족을 제도 안으로 포용하고 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비혼 출산에는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차별이 존재한다”면서 “제도를 확대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한다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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