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종의 세계읽기] 지금은 신냉전이 아니다

최근 미중 갈등과 패권 경쟁, 전쟁과 제재, 관세와 공급망 압박을 설명하는 데 신냉전이라는 표현이 널리 쓰인다. 그러나 지금은 신냉전 시대가 아니다. 신냉전으로 보는 순간 세계를 잘못 이해하게 된다. 현재의 국제 질서를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하며 심각한 오해를 낳는다.

냉전은 분명한 구조를 가진 질서였다. 이념을 중심으로 한 네 편과 내 편 진영의 고착, 군사·경제·외교 전반에 걸친 블록화, 그리고 상호 단절이 핵심이었다. 반면 오늘날의 세계는 이념보다는 이해관계가, 진영보다는 사안별 연합이, 전면적 단절보다는 선택적 분리가 지배하고 있다.

미중은 전략적으로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상호의존관계에 놓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는 이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 결과 양국 간 전면 충돌 가능성은 낮다. 한편 전쟁을 통해 오히려 존재감을 키운 러시아는 국제 안보 질서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했다. 세 강대국이 마치 유리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같이 안에서 충돌하며 유리 조형물을 깨고 있다. 주변국이 흔들린다.

신냉전과 반대편에 있는 시각으로 ‘천하삼분지계’가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세계를 삼등분해 각자의 세력권을 구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역시 과장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서반구를 자국의 세력권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먼로주의의 재림, 즉 신먼로주의다. 서반구에서 배타적 질서를 구축하되 다른 지역에서 이해관계가 위태로워질 경우 언제든지, 주저 없이 ‘하드 파워’로 개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세력권 안에서는 국제법이 무용지물이다.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가 그 사례다. 다만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감당할 의지가 없는 미국은 관세를 통한 압박이나 ‘외과 수술식 군사 공격’을 선호한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자기 세력권임을 주장하는 러시아의 인정투쟁이며, 중국은 대만을 포함한 동남중국해를 자신의 세력권으로 주장하지만 주변국의 억제에 직면해 있다. 결국 천하삼분지계는 러시아와 중국의 희망 사항에 가깝다.

세계 질서의 변화는 제3국 희생으로 나타난다. 그린란드는 지정학의 전면에 등장했고, 이란은 다시 시험지가 되었다. 반도체, 에너지, 식량은 안보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달라 보이는 사건들이 하나로 수렴한다. 20세기의 규칙 기반 자유주의 질서는 끝났고, 세계는 자강과 사안별 연대를 통해 균형을 추구하던 19세기 유럽식 국제정치로 회귀하고 있다.

이 질서는 냉전 시보다 중견국에 더 가혹하다. 진영이 분명했던 시대와 달리 지금은 한쪽을 택하는 순간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든다. 한국에 중요한 것은 줄서기가 아니라 자강과 독자적 설계다. 통상·외교·안보를 하나의 전략으로 엮고, 조롱받고 있지만 여전히 작동하는 다자 체제와 유럽연합(EU) 같은 지역 연합체, 경제 통합체를 동아줄 삼아 끝까지 버텨야 한다. 변하는 세계를 정확히 읽지 못하면 번영은커녕 생존도 위태로워진다.

김흥종 전 대외정책연구원 원장

김흥종 전 대외정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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