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신년 기자회견 분위기는…부동산 세제개편 신중모드

[이지홍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1주택자는 보호 대상이라는 견해를 비쳤다.

21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내보이면서도 1주택자는 보호 대상이라는 견해를 비쳤다. 이 대통령은 "어떤 분들은 뭐 주거용 집을 5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거다. 하나만. 그러면 보호해줘야 한다"고 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보유세는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소위 '똘똘한 한 채' 보유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시장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중과로 세금 부담이 커지자,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돼왔다. 고가 주택 1채만 보유하면 1주택자가 되어 규제가 덜하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보유세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시장에선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은 현실적으로 6·3 지방선거 이전에 공론화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서울 주요 지역의 보유세가 30∼40% 오르는 곳이 많은 만큼, 지방선거 전에 보유세 강화안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방균형발전 부동산 정책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있지만 주말용으로 시골에 집을 한 채 더 보유한 것도 실거주로 간주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시장에선 정부가 오는 5월 9일 일몰이 도래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중한 과세) 유예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지 주목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기본세율에 더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양도 소득에 따라 6∼45%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출범과 동시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유예한 뒤 1년 단위로 유예를 연장한 상태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제도가 부활할 경우 5월 9일 전에 보유 매물을 팔고 잔금을 치러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업계에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끝낼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받는 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40%씩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는다. 다주택자는 주택 양도 시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연 2%씩 최장 15년간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업계에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함께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폐지되거나 공제율이 조정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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