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쿠팡 주주 그린옥스·일티미터, 중재의향서 韓정부에 제출
美정부에 청원 제출도…법무부 "대응단 중심, 적극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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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의 모습. 2025.12.9/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
(서울=뉴스1) 정윤미 이창규 기자 = 국내 쿠팡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국내를 넘어 국제 분쟁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미국 쿠팡 법인 주주들은 22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를 제기할 것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미 쿠팡사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하 청구인들)이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이다.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지만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중재의향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25년 12월 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미 FTA 제11.5(1)조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제11.3조 및 제11.4조의 내국민대우 의무와 최혜국대우 의무 △제11.5(2)조의 포괄적 보호 의무 △제11.6조의 수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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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의장. 사진은 지난 2019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버리힐스 밀켄 연구소에서 열린 제22회 연례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서 연설하는 모습이다. ⓒ 로이터=뉴스1 ⓒ News1 포토공용 기자 |
청구인들은 또한 미국 정부에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조사와 관련 조치를 요구하는 청원도 제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이날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통상 구제 조치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노동·금융·관세 조사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통해 쿠팡의 사업을 약화시키려 했다며 이런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과는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차별적 행위를 중단하고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을 위한 공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의 복원을 요구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약 330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힌 후 국내 정치권과 여론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정부는 조사에 나섰고, 투자자 및 소비자들은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쿠팡과 관련해 "글로벌 기업이든지 국내 소규모 기업이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향후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국민의 알 권리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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