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EU-남미 FTA 제동…법원 판단 의뢰

【앵커】
25년간의 협상 끝에 최근 체결된 유럽연합, EU와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 간 FTA 비준이 유럽의회에서 보류됐습니다.

유럽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의회가 FTA 내용이 EU 조약에 적법한 지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건데요.

EU 집행위원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영선 월드리포터입니다.

【기자】

지난 17일 체결된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와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간 FTA 비준이 유럽의회에서 보류됐습니다.

표결을 통해 FTA 협정이 기존 법 체계, 특히 EU 조약에 부합하는 지 유럽사법재판소에 묻기로 했습니다.

[로베르타 메솔라 / 유럽의회 의장 : 표결이 종료되었으며,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FTA 발효는 미뤄지게 됐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5년간 협상 끝에 체결된 FTA가 또다시 2년 정도 미뤄지게 될 상황에 처한 겁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면 남미 등 시장 다변화가 시급한 데, 의회가 일부 산업 보호를 위해 유럽 전체 경제를 볼모로 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올로프 길 / EU 집행위원회 대변인 : 유럽 의회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의 분석 결과, 의회가 해당 동의안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정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FTA 체결을 반대해 온 프랑스와 헝가리, 폴란드 등 농업 생산국들은 의회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특히 비준 반대를 주장하며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앞에서 트랙터 시위를 벌여 온 유럽 각국의 농민들은 유럽사법재판부가 FTA 체결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렉시스 아슈 / 프랑스 농민 : 다른 나라들은 자국 생산품을 보호하고, 생산할 수 없는 품목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수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정반대로, 우리가 생산하는 품목을 수입해 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메르코수르와 FTA를 발효할 경우 매년 40억 유로의 EU 수출품에 대한 관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사법재판부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FTA를 잠정 발효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유럽의회의 동의 없이 FTA를 잠정 발효할 경우 EU 회원국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드뉴스 유영선입니다.

<구성 : 김상냥 / 영상편집 : 장상진>

[김상냥]